[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원폭피해자법)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0년 전 히로시마 원폭 투하일을 하루 앞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며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으나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방송3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

[나이스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를 예방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예방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우 의장을 예방한 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인사한다. 국회를 찾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접견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예방에서 진보 성향 야4당에 정국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나이스데이]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8시 15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권오을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0주년 광복절 전야제’를 대한민국 국회 및 광복회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야제는 ‘대한이 살았다’는 주제로 진행된다. 광복80년을 계기로 3.1운동과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역량이 현재 ‘대한’으로 이어져 오늘날의 발전과 민주화의 뿌리를 바탕으로 미래 ‘대한’을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행사는 뮤…

[나이스데이] 이번 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민생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며 "경제인과 노동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8·15 특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의원 외에 대부분 퇴장했다. 필리버스터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부의된 쟁점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당초 노란봉투법이 우선 상정될 것으로 거론됐지만,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나이스데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품목 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최혜국 대우를 적용 받게 된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기에 최혜국 대우가 수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 대미 메모리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집적회로(HSK8542) 수출은 3억9343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4% 줄었다. 범용반도체(HSK8541)의 대미 수출도 같은 기간 16.8% 줄어…

[나이스데이]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실제 발동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하던 '평년가격' 기준은 빠지고, '생산비+수급상황' 중심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사전 수급관리로 가격 하락 자체를 막고, 평년가격 기준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재정 부담은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실효성 낮다"…제도는 만들었지만 작동성 희…

[나이스데이]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보였다. 6월에 비해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는 1.9%로 떨어졌다가 6월(2.2%)과 7월(2.1%)에는 다시 2%대로 …

[나이스데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지금은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고 있어서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더 이상 없다. 디 엔드(The End)"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이 추가로 개방되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는 다시 테이블에 오를 일이 없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미국과의 농산물 개방 협상을 어떻게 준비했는 지' 여부에 대해 "농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가 …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가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책 도입 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법상 법정 정년은 60세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자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구체적인 방법…

[나이스데이] 8월에 들어서면서 각 의과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수업에 나서는 가운데 교육의 질 저하와 특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의대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가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하기로 하면서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졸업 시기가 갈렸다. 이외에 학생들은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본과 2…

[나이스데이] 출범 5년 차를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도 개선을 통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 로드맵을 제시했다. 경·검 차등 규정 등을 개정해 경찰도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 수사업무에 투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5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은 역량 강화를 통한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장기사건 비율 감소, 수사부서 …

[나이스데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290원)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이 같이 확정·고시했다.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의 최저임금 고시 전 노사단체 등의 이의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최저임금이 2008년 이후 17년 만…

[나이스데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 시·도에서 3049명이 일시 대피 중이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는 총 158건으로 집계됐다. 각각 공공시설 70건, 사유시설 88건이다. 공공시설의 경우 도로 침수 피해 38건, 나무 쓰러짐 11건, 정전 2건 등이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건물 침수 54건, 단수 32건, 가축 폐사 2건 등으로 조사됐다. 호우로 인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