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10일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자 등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에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사람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이사 등 3명이다.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자 국힘 공관위는 추가 접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 단체장 공천을 위한 면접 심사에 돌입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단체장 공천을 위한 면접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면접에는 정철원 담양군수와 명창환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여수시장 예비후보) 등 40여명의 단체장 예비후보가 참여할 예정이다. 박능후 조국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천은 정당이 국민께 드리는 가장 엄중한 약속"이라며 "단순히 당선 가능성만을 따지는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조치인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이달 중 처리 목표를 재확인했다. 다만 12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낮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공소청·중수청법에 관해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3월 중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정부가 수정 발표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이견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상처 최소화'를 거론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처음에 정부 입법안…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대해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한다"라며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내수경기가 둔화되고, 가계생활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과 경기 안정에 두어야 할 때"라며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유예하고 부동산 규제를 합…

[나이스데이] 치솟던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G7 국가들이 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언급한 결과다. 9일(현지 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4월물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4.26% 오른 94.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고점은 배럴당 119.48달러였으며, 한때 81.19달러까지 떨어졌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도 하락하고 있다. 유럽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5월물 선물…

[나이스데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촉발된 이후 국내 휘발유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부가 약 30년 만에 다시 최고가 지정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유종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시행이 임박하면서, 최고가가 얼마에 설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석유 관련 최고가 지정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8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

[나이스데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고유가 충격이 물가와 환율, 금리 상승 압력으로 확산하면서 이른바 '3고(高)' 공포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 유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장중 11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8.70% 오른 …

[나이스데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강남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의 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지난달 19일~27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8p 하락한 96.3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분양전망지수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 전망, 높으면 긍정적 전망이 많음을 의미한다. 수도권은 104.8에서 102…

[나이스데이]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지속적인 관세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사가 개시되더라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산업부는 10일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사 분야 및 대상 국가 등을 확정해 발표한 바 없다"며 섣부른 우려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쿠팡의 미국 투자자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9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쿠팡 대우와…

[나이스데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약 90%가 월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약 70%는 전반적인 직장 생활에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남자가 57.9%, 여자가 4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은 15~…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비 직접 지원 등을 지시하며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심화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

[나이스데이] 정부는 제작 기계·공구에 IoT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국고보조 사업을 통해 업체당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기업들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 공정을 혁신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거래처인 A사가 브로커처럼 활동하면서 보조사업자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A사는 고가 장비를 국비 지원으로 싸게 살 수 있다고 업체들을 유인한 뒤 중고·저가 장비를 납품했다. 중국산 장비를 설치하고, 검수조서에는 국산 장비를 설치했다고 거짓 보고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 557개…

[나이스데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문기관으로서의 사업 성공 의지를 표명했다. 건보공단은 10일 강원 원주시 본부에서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및 비전을 전 임직원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나이스데이] 정부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내용의 '중동 사태 관련 지방세 세정 지원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나이스데이] 여당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의사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 기본권 침해하는 '단체행동 금지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