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조국혁신당, 여수4)은 지난 3월 11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분양 구조 문제와 정주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죽림1지구는 전남개발공사가 약 4,564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5,768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2027년 4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양률은 약 77.7% 수준에 머물러 있고, 특히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높은…

[나이스데이]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지난 3월 11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농어촌 소외 문제를 정조준하며, 전남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광역지자체의 특례조항 상당수를 거부하고, 특히 전남 농어민들의 생명줄과 같았던 ‘농어촌 기본소득’ 조항이 삭제된 점을 들어 전남도의 협상력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단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

[나이스데이]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1일 무안중학교 정문 앞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 및 지역욕구조사’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내 청소년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활동으로는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일로팝’참여자 모집을 위한 설문조사와 청소년들의 이동수단 실태 파악을 위한‘나혼자 탄다’지역욕구조사가 진행됐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항은 향후 프로그램 운영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

[나이스데이]무안군은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내 약국과 함께하는 ‘생명사랑약국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민과 가까운 생활 공간인 약국과 협력해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무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지역사회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생명사랑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방문객 중 우울감이나 자살 위기 징후가 보이는 주민을 발견할 경우 무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생명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약국 내 자살…

[나이스데이]무안군은 구직 의욕을 잃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 7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무안군의 고용률은 65.9%, 실업률은 0.8%, 15~64세 고용률은 67.0%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고용 여건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무안군은 수행기관인 전라남도 …

[나이스데이]무안군은 청년의 문화생활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2월 한 달간 접수 결과 방문 신청 170건, 온라인 신청 2,075건 등 총 2,245건이 접수됐으며, 군은 아직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2월 9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무안군에 2년 이상 거주한 19세부터 28세까지(1998~2007년 출생)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나이스데이]강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가 치매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가족의 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치매 환자를 돕기 위해 ‘ 치매공공후견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은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처리가 힘든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에 해당하며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후견인의 도움…

[나이스데이]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출하 농가의 유통비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의 핵심 축인 공영 도매시장 평가체계를 거래 규모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연구용역 보고서 '2026년 도매시장 평가체계 개편방향 연구'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출하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제안됐다. 연구에서는 가격 급락기에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 발생하는 포장비와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나이스데이] 9개월째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려오던 우리나라 수출이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 속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에 이어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다만 국제유가가 오르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 비용 증가 등으로 수출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우리나라 수출은 잠정치 기준 21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5.6%…

[나이스데이]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추진을 공식화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미 무역흑자국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조사가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관세율 상한이 사라져 현행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관보를 통해 한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EU 외에도 중국·일본·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

[나이스데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대비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세제·금융·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우려가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똘똘한 한 채, 비거주 1주택 문제를 포함해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

[나이스데이]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나라살림은 11조3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 수입은 1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와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

[나이스데이]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둘째 날, 46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46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조합원 총 1만6897명이 27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첫날인 10일 교섭을 요구한 407개 노조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누적 453개 하청 노조, 9만8480명 조합원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 사업…

[나이스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어준씨 유튜브발(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메시지'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은 검찰개혁의 동력 상실로 이어지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의 각론을 둘러싸고 여권 강경파와 정부 간의 파열음이 계속되는 와중 제기된 이번 의혹을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야권의 공세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일을 차단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공소취소 거래설에 어떤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는 말 …

[나이스데이]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됐다. 재판소원 제도와 법 왜곡죄는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은 2년 뒤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0시 관보를 통해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게재해 공포했다. 정부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가결한 지 꼭 1주일만에 공포된 것이다. 개정된 형법에는 법 왜곡죄 처벌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