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농지 정책의 방향을 기존 '소유 규제' 중심에서 '이용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계약서 없는 임대 관행과 대농 중심의 임차 집중 등 농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현행 농지 정책이 '소유 규제'에 지나치게 치우친 결과 음성 거래와 임대차 시장 왜곡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투기 근절과 실제 이…

[나이스데이]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 판단하자, 곧바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안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이러한 대안적 관세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7일(현지 시간)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국이 전세계 수입품에 적용하고 있는 10% 관세가 무효라는 취지다. 무역법…

[나이스데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관련해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

[나이스데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9일)를 앞두고 다주택자 비율이 약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10채 이상 보유한 대량 보유자 중심으로 보유 주택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다소유지수는 16.211%로 2022년 8월(16.202%) 이후 3년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소유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중 2채…

[나이스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국내 선박 'HMM 나무호'의 선박보험을 국내 손보사 5곳이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전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액은 최대 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HMM 나무호의 선박보험은 국내 손보사 가운데 현대해상·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보·한화손보 등 5개사가 인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대해상이 40%대의 가장 많은 지분을 인수해 간사를 맡고 있다. DB손보, 삼성화재 등 다른 보험사들의 지분은 10~20% 수준이다. …

[나이스데이] "친구들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는데, 저는 아직 취업도 못 해서 꽃이랑 케이크 정도만 챙겨드렸어요." 로스쿨 준비 2년 차인 오채원(24)씨에게 어버이날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미안함이 겹쳐지는 날이다. 지난해엔 전업 수험생 생활을 이어오며 부모님 지원에 의존하고 있던 그는 가족 모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했다. 오씨는 "사촌 형제들이 공무원이나 회계사 등 이른바 '번듯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저는 늘 '다음 타자'처럼 평가받는 느낌"이라며 "가족 모임이 늘 부담스럽다"고 털어놓…

[나이스데이]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린다. 카네이션이 어떻게 부모님께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꽃이 됐을까. 카네이션이 이렇게 '부모님께 드리는 꽃'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미국 어머니의 날 영향이 크다. 필라델피아 출신 미국 여성 아나 자비스는 1907년 모친의 2주기 추모식에서 주변인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나눠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자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1914년 토머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

[나이스데이]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찾아 뵌 부모님이 부쩍 나이 들어 보이거나, 기운 없는 목소리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이라면 건강 상태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젊은 사람과 다르게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8일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전체 응급센터 방문자 중 15%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해마다 그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응급실에 온 고령자의 36.5%가 입원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고령…

[나이스데이] 대다수의 돌싱 남녀들은 장기간 재혼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재혼 상대에 대한 조건을 낮출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남녀 6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남성 41.0％는 '경제력 제고'를, 여성 43.2％는 '외모 호감도 제고'를 각각 1위로 꼽았다. 이어 남성은 공감 능력(22.2％)과 외모(17.0％) 보완을…

[나이스데이] 완전 대혈관 전위는 선청성 심장질환으로, 출생 직후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내 사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연구팀이 이 질환의 수술 환자 1125명을 추척 연구한 결과 수술 후 생존률이 30년까지 90%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상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조화진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연구팀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10개 상급종합병원에서 대동맥 전환술을 받은 환자 1125명을 대상으로 최대 30년(중앙값 14.5년)에 걸친 추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8일…

[나이스데이] 앞으로 인공지능(AI)로 생성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광고는 퇴출된다. 식약처는 "AI 기술 발달로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과 해제, 공급 계획 수립…

[나이스데이]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의금 기준 역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카카오페이가 발표한 '송금 서비스 출시 10주년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부의금 디지털 송금봉투 통계상 10만원 비율이 5만원 비율을 앞질렀다. 축의금 봉투 역시 2023년부터 10만원 비율이 5만원 비율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인들의 체감 경조사비 수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지난해 5월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8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같은 팀이지만 덜…

[나이스데이] 부모와 함께하는 빈번한 독서 활동이 아이의 초기 문해력과 수리력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발표한 '국제 영유아 교육과 웰빙 연구(IELS)'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내 아동 도서 보유량과 부모의 독서 빈도는 5세 아동의 학습 성취도와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사 결과 가정 내 도서 보유량이 아이들의 인지적 발달을 가르는 핵심 지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 도서를 50권 이상 보유한 가정의 5세 아동은 25권 미만 가정의 아동보다 문해력 점수에서…

[나이스데이] 경남 일대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되면서 감염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은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만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쌀쌀한 날씨가 모기 활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했지만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일본뇌염을 옮기는 모기가 발견되면서 의무접종 대상은 예방정종을 완료해야 한다. 일본뇌염은 빨간 집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전파 경로를 보면 빨간 집모기가 일본뇌염 바…

[나이스데이] 앞으로 술병과 맥주캔에 건강 위험,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8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단체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지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