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비상식적 주장을 반복하는 박정훈 의원을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해묵은 매카시즘과 막말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14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은 판결문 일부를 발췌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공격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 의…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한강벨트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동원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은 일단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예고를 내놓으면서 세금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놨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지정과 대출…

[나이스데이] 여야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을 불허 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례를 들며 노 위원장도 국감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와 행안위는 다르다"고 맞섰다. 야당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선관위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 위원장 이석 동의 여부를 묻는 신정훈 행안위원장 질문에 "국회법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정감사 질의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

[나이스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의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현장검증에 동행하지 않았다. 오후 국정감사 보이콧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대법원 현장검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감사장에서 나가 별도 장소로 이동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나이스데이] 대통령실이 정책소통 프로그램 '디지털 소통 브리핑(디소브리핑)'을 새롭게 선보인다. 대통령실은 15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오픈스튜디오에서 첫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소브리핑은 대통령실의 주요 정책과 활동을 국민에게 보다 쉽고 친숙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 중심 소통 프로그램이다. 첫 방송에는 김우창 국가AI(인공지능)정책비서관이 전은수 부대변인과 함께 출연해 '아시아의 AI 수도 구상'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AI 인프라 허브 구축 전략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

[나이스데이]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지원할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단은 이날 출범해 국무조정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의 중수청 설치를 위한 실무를 뒷받침한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검토, 하부조직 설계, 인력 채용, 사무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중수청이 차질 없이 설립돼 보다 책임감 있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

[나이스데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각 원내 정당과 노동계, 경영계가 참석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고 "국회가 일시적인 대화가 아닌 사회적 대화 역할을 하는 제도 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대화 출범식'에 참석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국회는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 이 선언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사회적으로는 국회와 경제노동계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폭등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며 "좌파는 대책 발표마다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더 센 메커니즘으로 청년과 서민을 죽이고 있…

[나이스데이] 산업통상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망성 평가를 진행한 액트지오를 선정한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산업부는 15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왕고래 구조 시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 사항에 대해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석유공사의 울릉분지 기술평가 용역과 관련해 액트지오를 선정하게 된 과정과 기준에 대한 의혹이 나왔다.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동해 탐사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가 취소된 경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운영하는 PUBG(펍지)를 방문해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정책 방향도 바꾸고,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가면서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PUBG성수에서 K-게임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대통령실이 이번 주를 '문화강국' 주간으로 정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게임 산업을 지원했던 과거를 말하며…

[나이스데이]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벼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을 환영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피해 면적은 10월 1일 기준 전남 1만3,300㏊, 충남 7,800㏊, 경북 7,300㏊, 전북 4,400㏊ 등 총 3만6,000㏊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 의원은 “벼가 수확된 이후에는 피해 원인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농가별 보상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크다”…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 서구는 15일 풍암동 금당산 일대에 불법으로 조성된 대규모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지속되어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질서와 도시안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대집행 대상지는 풍암동 473-2번지 외 3필지, 총 7213㎡(국제규격 축구장 수준) 규모로 토지 소유자가 지난 2024년부터 무단 형질변경을 통해 쇄석과 잔디로 부지를 포장하고 파크골프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해왔다. 또한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안내부스 등 …

[나이스데이]오는 17~19일 해남오시아노관광단지에서 열리는 2025전남관광캠핑 박람회에서 이색 캠핑과 해양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닭섬 오프그리드 라이프스타일 야생 체험, 농활 캠핑, 수상레저 페들 카약, 해멍 힐링 체험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더해져 2025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캠핑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닭섬 오프그리드 라이프스타일 야생 체험은 오시아노 관광단지 앞 무인도인 닭섬에서 펼쳐진다. 오시아노관광단지 해변과 화봉선착장 2곳의 출발지에서 낚시체험 어선을 타고 편도 약 …

[나이스데이]영광군은 추곡 수매 기간을 맞아 지난 13일 2025년산 산물벼를 매입하고 있는 영광RPC·백수RPC·서영광DSC 3개소를 방문하여 매입 관계자 및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2025년산 벼 매입량은 공공비축미 7,882톤과 영광RPC 자체매입 29,276톤이고,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새청무 2종, 영광RPC 자체 매입품종은 신동진, 새청무, 진상2호 3종이고, 산물벼는 10월 말까지 영광RPC에서 매입 중이며, 건조벼는 11월부터 읍면별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통해 매입하게 된다. 특히…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최병용(여수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양쓰레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병용 의원은 전남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전국의 56%인 46,590톤에 이르지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및 자원화 기반시설이 열악해 대부분의 쓰레기가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현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