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첫 회의에서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이 국가채무 증가를 수반하므로 감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예산소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안 등이 여야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펀드 150조원으로 향후 5년…

[나이스데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57%로 전월대비 0.05%p 상승했다. 지난 9월 0.03%p 올라 1년 만에 반등한 뒤 지난달에도 상승세를 지속한 것이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2.89%에서 2.84%로 전월대비 0.05%p 내려갔다. 코픽스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KB국민, 한국씨티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

[나이스데이] 농협중앙회는 17일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도시농협 농작업 참여자 모집·영농인력 활용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시농협을 통해 농촌 일자리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이를 인근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연계해 농가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농촌 인력중개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촌 현장의 안정적인 영농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 구리농협, 남광주농협, 북부산농협 등 3개 도시농협은 영업점·하나로마트·주민센터 등을 통해…

[나이스데이] #1. 외국인 A씨는 서울 아파트 4채를 17억3500만원에 사들였다. 매수자금 중 5억7000만원은 외화반입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현금을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을 통해 조달한 사실이 정부 기획조사에서 적발돼 관세청에 통보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샀다. 해당 자금은 B씨가 해외에서 번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에 입금한 뒤 이를 국내 은행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 수준인 그의 자금 조달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

[나이스데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MOU는 행정적 합의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다. 비준동의를 받으면 우리만 구속하는 게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일부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

[나이스데이]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협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외환시장 안정성' 조항이 담겨 관심이 모은다.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로 대규모 외화 유출 등에 따른 외환시장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한미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관세 인하를 위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금융패키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마스가(MASGA·미국…

[나이스데이] 올들어 서울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한 무주택자가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부터 9·7 공급 대책,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까지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패닉바잉' '막차수요'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의 생애 최초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매수자는 3만5823명으로 3만명을 훌쩍 넘겼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인 2021년…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지역의사제 정책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10년 장기 복무가 의사들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을 펴며 반대하고 있다. 가까스로 봉합한 의정갈등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지역 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

[나이스데이] 대검찰청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침을 검토하자 일부 검사장들이 이에 반발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의 이같은 반발이 확산될 경우 검사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결정이 시한 만료 직전 별도의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 결정으로 뒤집힌 데 관한 설명 요구를 주도한 검사장이다. 앞서 전국 일…

[나이스데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투자로 갑작스럽게 거부가 된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노려 납치, 고문함으로써 암호화폐를 빼앗는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납치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거나 납치를 방지할 수 있는 신종 경호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달 말 이탈리아 국경 근처 루가노 호숫가에서 주말 동안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납치됐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워크숍이 열렸다. 영국 해병 출신…

[나이스데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오후 '고등교육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국교위는 지난 9월 열린 제60차 회의에서 고등교육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하는 고등교육 특별위원회는 향후 6개월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체제 혁신 ▲지역과 지역대학 간의 동반 성장 ▲대학 간 공유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고등교육 거버넌스 및 재정 기반 강화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장덕현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을 위원…

[나이스데이]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절반 이상이 청년 구직자 채용 시 '전문성'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턴십 등 '일경험', 전공 등이 전문성의 핵심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들이 주요 기업에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매출액 500대 기업과 전국 17개 시도 청년 재직자 3093명이다. 우선 '기업이 희망하는 인재상' 질의에서 응답 기업(396개)의 52.8%가 전문성을 요…

[나이스데이] 국토교통부가 10월부터 1년간 영업용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 스티커를 붙이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정작 사업 한 달간 신청자는 26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신호위반과 보행자 위협 운전 등을 일삼아 오면서 시민들의 불편 큰 불편을 겪어왔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1년간 실시하는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사업 참여자는 지난 한달간 260명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이스데이] 질병관리청은 18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18~24)을 맞아 항생제 내성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부터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직면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대중 인식 제고를 강조하는 글로벌 캠페인 운영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반복적인 항생제 노출로 약효에 적응하면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

[나이스데이] 한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의료비는 터무니없이 비싸다. 수천 만 명의 미국인들이 값비싼 의료보험을 부담하지 못해 의료 사각 지대에 놓여 있기도 하다. 한편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해주지 못한다는 불만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불과 5분 정도의 진료 시간 동안 한국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도 못하고 증상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못했다는 느낌을 받기 십상이다. 이런 불만은 정도 차이는 있더라도 전 세계 모든 환자들에게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미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