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여야가 17일 만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식을 협의한다. 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는 범여권 의원이 11명(민주당 9명·조국혁신당 1명·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7명)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 야당 간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편파적 운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도 민주당…

[나이스데이] 국회가 17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올해 대비 8.1%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지만 여야가 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한미관세협상 국회 비준 문제 등을 놓고 대립 중이라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회 운영위와 기재위는 여야…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10일간 4개국 순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김혜경 여사, 참모들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이날 공항 환송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김병기 원내대표, 신디스와음쿠쿠 주한 남아공대사,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 오마르 압 달리아흐메드 엘세이크 주한 이집트 참사관(대사대리), 알사마히 잇사 주한 U…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다. 그리고 그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며 "추징 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발짝만 더 나…

[나이스데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 50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국민 경제·재정 부담"이라며 …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17일 호남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의 첫 지역 일정을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전남도의회와 오후 3시 전북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후 6시에는 JTV에서 호남권 유튜브 대담회를 진행한다. 기자간담회와 유튜브 대담회는 조국혁신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형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전당대회 과정의 모든 절차를 국민과 당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 중심의 선거…

[나이스데이] 정부가 총리실 주관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색출하기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튿날 우수 공무원 파격 포상 등 공직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내란 청산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하루 사이 상반된 정책을 두고 '채찍과 당근'이라는 반응도 나오면서 당분간 공직 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

[나이스데이]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 들어보셨죠? 삼시세끼의 중심은 늘 밥이었고, '쌀의 민족'이라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따라붙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상징이 점점 현재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쌀을 덜 먹고 있고, 소비 감소가 논 면적 및 쌀 생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5년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3만9000t으로 지난해보다 1.3%(4만5000t) 줄었습니다. 지난 20…

[나이스데이] 한미 관세협상이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로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 대미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미 협상 타결 이후 2000억 달러(약 291조원) 규모의 대미 현금 투자에 대한 우려감으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번 '한미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양국은 이번 합의가 시장 불안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상호 …

[나이스데이]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33만8000원,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 40만400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올해 배추 가격이 강세를 보였으나 무·소금 등 가격은 하락해 올해 전체적인 김장 비용은 전년 대비 약 2%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이상 기후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주재료 가격이 급등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품목별로 가격 변동폭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배추 20포기 가격은 12만원(대형마트 13만7000원)으로 …

[나이스데이] 정부와 여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인센티브로 꼽히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정부안(35%)보다 대폭 낮은 25%로 인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강력한 정책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세수 감소 우려도 여전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

[나이스데이] 국립종자원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이듬해 농사에 필요한 벼 정부 보급종 1만1180t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기본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해당 기간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다. 이후 내년 1월 2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접수하며, 이 기간 잔량이 남아있는 품종에 한해 시·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 공급…

[나이스데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과락(科落, 어떤 과목의 성적이 시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일)은 면한 수준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협상을 진행한 당사자가 볼 때 팩트시트에 몇 점을 줄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한미 MOU(양해각서)를 할 때는 개운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씁쓸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시작 자체가 기울…

[나이스데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의료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며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개원의협회 등 의료계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을 파탄 내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모든 의료악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스데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종료되면서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수능 마지막해로 N수생이 대거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수학·탐구 과목 선택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7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내년은 통합수능 마지막해인 만큼 N수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겸 부사장은 "2027학년도는 통합수능 마지막해이면서, 2026학년도 수능을 치른 황금돼지띠 고3들의 재수 선택으로 N수생이 대폭 늘어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