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1. A씨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자녀 B씨에게 증여하면서 보증금 채무 수십억원을 자녀가 부담하게 하는 부담부 증여 신고를 했다.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은 B씨의 외할아버지였는데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전출했지만 보증금 반환 여부는 불분명했다. 국세청 조사에서 B씨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고액의 보증금을 받고 해외주식, 골드바 등 투자자산을 취득하는 한편 명품 구입 등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 C씨는 서울 고가 아파트를 자녀 D씨에게 증여하면서 동일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된 사실을 …

[나이스데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AI(인공지능) 칩 수출 문제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 등에 앞서 고사양 AI 칩의 구매 우선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해롭다"고 비판했다. 3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황 CEO는 미 의회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수출 통제를 반복해서 지지해 왔으며, 미국 기업들이 최고 수준의 제품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가 안보를 위한 수출 통제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게인 A…

[나이스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6시18분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머리를 묶고 머리핀을 착용한 채 교도관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 뿔테 안경도 착용했다. 재판…

[나이스데이] 전국 법원장이 모이는 정기 전국법원장회의가 오는 5일, 전국 각급 법원 대표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8일 열린다. 대법원은 오는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레 열릴 법원장회의에서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을 안…

[나이스데이]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다시 응원봉 불빛이 켜졌다. 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은박담요와 롱패딩으로 몸을 감싸고 '내란 청산'을 외치며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이날 오후 7시 국회대로에서 시민대행진을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명이 모였고, 행진이 시작되자 약 8000명이 당사 방향으로 이동했다.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영하권 추위에도 시민들은 롱패딩과 목도리 등으로 중무장한 채 별 모양부터…

[나이스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용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이른바 '탈팡' 방법과 주의 사항을 공유하는 움직임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쿠팡 탈퇴 시 주의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쿠팡 탈퇴 시 그냥 탈퇴 말고 정보를 삭제하라고 한다"며 "개인정보 변경 가셔서 결제 수단, 배송지 정보, 이메일 등을 모두 삭제하고 기존 비밀번호를 새로 변경하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게시물은 "탈퇴 계정 정보가 활성 계정 정보와 제대로 분리 …

[나이스데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가 4일 발표되는 가운데 국어·수학 등 표준점수가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 올해 수능은 국어와 영어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채점결과에 따른 입시 파급효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날 영역별 응시자 수·비율,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발표한다. 입시업계는 올해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136~139점) 대비 상승해 141~147점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

[나이스데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경찰이 국회 출입 통제를 위헌 조치로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경찰 개혁 과제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핵심 개혁 과제의 진척이 더딘 만큼 계엄 1년을 계기로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사과와 교육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찰 권력을 견제할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는 전면 통제됐다. 경찰은 총기를 든 계엄군에겐 길을 터줬지만,…

[나이스데이] 연말 모임에서 잦은 폭음·폭식은 간과 위에 쉴 틈 없는 부담을 준다. 이 시기 무리한 음주는 지방간과 알코올성 간염 위험을 높이고, 과식은 역류성 식도염, 급성위염이나 소화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술자리 이후 소화불량, 속쓰림, 더부룩함은 시작에 불과하며, 간은 해독을 감당하지 못한 채 혹사당하고 위는 쉼 없이 자극받는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김승한 교수와 간센터 이영선 교수의 도움말로 술자리에서 폭음·폭식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나이스데이] 정상 혈압 범위보다 살짝 높은 '상승 혈압'(Elevated Blood Pressure) 단계에서도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이번 연구는 2024년 유럽심장학회(ESC)가 고혈압의 기준을 강화하며 새롭게 도입한 '상승 혈압' 구간의 임상적 위험성을 대규모 인구 집단을 통해 입증한 첫 사례다. 이민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신경과 교수(교신저자), 정영희 교수, 김종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천대영 한림대학…

[나이스데이] 정부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이전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8일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자리에는 내년 3월 기획예산처가 입주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세종청사 재배치에 본격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조직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 가급적 부처별로 같은 건물 내에 배치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로 분리된 사무공간을 집약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이번 재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 2일 출범하는…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 북구가 올해로 77주년이 된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를 ‘북구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선언으로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북구에서도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주민들과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내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나이스데이]광주시가 주도해 개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큐브 위성인 ‘광주 AI 모빌리티 위성(GAiMSat-1)’이 오는 2027년 우주로 향한다. 광주광역시는 우주항공청이 지원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누리호 6차 발사 부탑재위성 공모에 ‘광주 AI 모빌리티 위성(GAiMSat-1)’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광주 AI 모빌리티 위성-1(GAiMSat-1)’은 광주시가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중반기로 예정된 누리호 6차 발사를 통해 우주로 보내질 …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민간업체에 물품 제작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시민과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시청 직원을 사칭해 A업체에 중장비 대여를 요청하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 C씨를 사칭해 D업체에 가구 제작을 의뢰한 사례를 확인했다. 광주시는 동일한 수법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무원이 물품 계약이나 발주를 요청할 경우 민간업체들은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안내했다. 광주시는 공무원 명의로 제작을 요청할 때 소속 부서와 발신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누리집 …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는 지방세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와 징수, 세무조사,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부당한 세무조사·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사 ▲지방세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사항 ▲지방세 감면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민, 법령 해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농어업인, 고령자 등이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