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사무소 배치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입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김 …

[나이스데이]장성군이 최근 남·삼계·북이·황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친환경 농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친환경 시책사업 추진 방향 △안전성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공동방제 추진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데 교육의 목적을 뒀다”며 “동계작물 이모작 재배 시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회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필수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선 구조적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 식료품 물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며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 더 …

[나이스데이]나주시의회 제27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5일과 8일,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5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폐기물 야적장 현장과 만봉천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을, 에너지관광위원회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공사 현장과 나주배박물관을, 농업건설위원회는 산포면 매성리 상습침수구역 현장과 영산강 정원을 방문해 소관 부서의 설명을 들으며 주요 시설물의 실태와 민원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8일에는 이재남 의장을 비롯한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불…

[나이스데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미국 이민 당국 구금 시설에 있는 한국인 석방과 관련해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 처분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전원 전세기로 모시고 오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 "교섭이 마무리됐고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에서 일부 ESTA(전자여행허가)로 취업한 (사람들을) 보면 법 위반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일하러 간 국민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구금 당한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9일 국회에서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규제 강화, 배임죄 개선, 경제형벌 정비 등을 놓고 의견을 청취했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폐지 의견을 준 곳도 있었다"며 "'경영판단 원칙' 도입이나 사문화된 상법상 특수배임죄 폐지, 또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50억원 기준이 만들어진 지 20년 됐는데 이를(기준을) 좀 더 올리는 등 그간의 경제 변…

[나이스데이] 외교부는 9일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우리 국민 300여명을 포함한 외국인이 체포·구금된 사건을 놓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의 '추방'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장관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 코멘트를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미 양국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들이 …

[나이스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며 "일정상 이번주 내 3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매우 커서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히 가처분 사건과 권한쟁의사건 대해 심리와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나…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이 9월 9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체계화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스포츠클럽 설립ㆍ등록 지원, 공공체육시설 운영ㆍ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등 생활체육 기반 강화와 지도자 전문성 육성, 대회 참여 지원…

[나이스데이]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축산인의 숙원이었던 한우 자체 브랜드를 공식 선포하며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나주시는 9일 나주축산농협 대회의실에서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나주들애찬한우’의 출시를 기념하는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나주 한우는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자체 브랜드가 없어 소비자 인지도와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한계를 겪어왔다. 브랜드 부재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져 농가의 소득 증가에도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에 나주시와 나주축산농협은 …

[나이스데이]장성군이 삼계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지난 5일 군청 상황실에서 국군복지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한종 장성군수, 장준화 국군복지단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삼계면 쇼핑타운 목욕탕은 오는 10월부터 운영을 재개해 2030년까지 5년간 문을 연다. 쇼핑타운 목욕탕은 삼계면 일원에선 유일하게 운영되는 공중목욕시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차츰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운영을 맡은 국군복지단이 지난 5월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군은 국군복지단 측과 논의 끝에 사창리…

[나이스데이]광주 서구에 주민과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지원 조례안'이 9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겪어온 교통 불편이 매년 반복되어왔다.”라며, “기존 대중교통망만으로는 축제장 접근성이 제한적이었고, 자가용 위주의 방문은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불러와, 순환버스를 통해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축…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가 도시와 농촌의 환경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특화구역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도시형(5천제곱미터 이상 1만 5천 제곱미터 이하)과 농촌형(10만제곱미터 이상 60만 제곱미터 이하)의 지구 면적을 정하여 …

[나이스데이]순천시의회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경순 의원이 ‘전라남도 행정 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건의안’을, 김미연 의원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건의안’을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9월 5일 무안군 삼향읍 남악에서 열린 전남도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문을 연 무안 남악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방문상담 등 고정된 근무지가 없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마련됐다. 쉼터는 159㎡ 규모의 공간에는 냉난방기, 냉온수기, 냉장고, 의자·탁자, TV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영된다. 김미경 의원은 “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