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57) 쌍방울 전 회장과 십여년째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권혁(75) 시도그룹 회장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과 법인 4161개로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개인 4조661억원, 법인 2조9710억원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놓고 '엄정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이번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야권의 공세에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통일교 게이트가 흘렀다 특검해야 된다' 야당의 정치 공세에 그 정도로 신경 쓸 만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야권에서는) 특검이 편파 수사했다고 하는데 (그럼) 나경원 의원 수사 안 한 것도 편파 수사인가"라고 했다…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정을 서두르라고 업무 지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반복되는 중대 위반에 대한 (과징금) 특례 규정이 있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법령에는 직전 연도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는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

[나이스데이] 최근 10년간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12.5% 줄면서 감소세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떠나며 그 비중이 15.5%에 불과한 반면, 고령층 비중은 35%로 2배 이상 많았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 인구는 총 468만명으로, 2016년 527만명 대비 12.5%(59만명) 줄었다. 10년간 추이를 보면 2016년 527만명→2017년 521만명→2018년 514만명→2019년 50…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12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 1월1일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혐의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

[나이스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을 만나 "민주당은 약속의 무게를 잘 알고 있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5개 정당은 내란 종식과 권력 기관 개혁을 비롯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 개혁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5개 정당은 선거에…

[나이스데이]전남 함평군이 농기계 임대 서비스 확대와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은 12일 “2025년 한 해 동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농기계 5,930대를 임대하고, 3,812포의 콩 정선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함평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점·서부점·동부점 3개소를 운영하며, 단기 임대와 장기(주산지) 임대를 통해 다양한 농기계를 적기에 공급해 고령농·영세농의 노동 부담을 크게 덜었다. 특히 농번기 농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나이스데이]전남 함평군이 치매관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9일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치매 지역사회협의체는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자원의 연계·활용을 위해 구성된 협력기구다. 협의체엔 함평군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평군공립요양병원, 함평경찰서, 함평소방서, 함평군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청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40일간 진행된 이번 회기의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광주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결과 1건,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조례안은 - 환경복지위원회…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12월 9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온라인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인지도 제고와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홍보 캠페인으로, 박 의원은 모정환 도의원의 지목을 받아 동참했다. 박원종 의원은 응원 메시지를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과 해양이 지닌 미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중요한 무대”라며 “전남의 섬과 바다가 가진 문화·생태·산업적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지…

[나이스데이]12월 11일 열린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광역연합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공론 과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규약(안)을 보류했던 이유도, 그리고 오늘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광역연합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가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

[나이스데이]전라남도는 12일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청년마을 페스타(FESTA)’를 열어 청년이 지역에서 추진한 탐색·창업·정착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정착 비전과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삼성물산 사회공헌단, ‘강한 소상공인’ 출신 청년마을 멘토단 2명, 청년마을 14개소와 예비 청년마을인 청년공동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마을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으로 청년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탐색·일거리 실험·지역사회 관계 맺기 등을 통해…

[나이스데이]전라남도는 여순사건 유족을 대상으로 ‘2025 여순사건 주요사업 추진 성과 공유회’를 열어 여순사건 실무위 조사·심의 목표 초과 달성 등 올해 추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관련 핵심 성과를 알렸다. 공유회에선 유족들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와 제도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세부 성과는 ▲여순사건 실무위 조사·심의 목표 초과 달성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제77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개최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확대 ▲제2회 여순사건 평화문학상 공모 추진 ▲제2기 진상조사보고서작…

[나이스데이]전라남도교육청이 노후 실습선을 대체할 최신예 공동실습선 ‘해누리호’의 취항과 함께, 전남 수산계 고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승선 실습 지원에 나선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2월 12일 오전 10시 부산해양경찰서 부두에서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식’을 갖고 힘찬 항해를 시작했고 밝혔다. 해누리호(3000톤급, 트롤선)는 전남교육청을 포함해 경북·인천·경남·충남 등 5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해양수산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건조한 실습선이다. 이번 취항으로 기존 실습선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학…

[나이스데이]전라남도 소방본부는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작품 22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시각으로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도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1,80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전남소방본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했으며, 예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