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정치 검사들이 계속해서 항명성 행동을 하고 정치 소송을 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정치검찰, 항명 검찰의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최소한의 자정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일부 정치검사들은 또다시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인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일부는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보직의 최소 작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직급 규정처럼 왜곡하면서 정치적 선동을 이어간다"고…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의 일방수사 등 쌍특검을 수용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권력으로, 이를 막아 세우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

[나이스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속내가 뻔한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대신,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에 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대장동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극우 보수 진영에서 맹비난이 나왔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환수를 포기했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엊그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및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저는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대해 오래 전부터 소신을 갖고 대안을 제…

[나이스데이] 대통령경호처는 청와대 경호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등 청와대 복귀 후에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방침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복귀 준비에 맞춰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며 주요 경호·경비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있다"며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개방과 소통' 기조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호구역 재지정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는 광화문과 …

[나이스데이] 병무청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는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내년 19세가 되는 2007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사람이다.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앱에서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통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

[나이스데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정 대전환 실행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자체 분담 논란, 재공모 가능성, 태양광 갈등 등이 겹치며 연임 이후 최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11일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의 농촌소멸 대응책에 대해 "그동안 인프라 설치에 주력했지만 농촌소멸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기존 농정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어 "농촌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

[나이스데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1480원에 근접하자 정부가 주말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를 소집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안건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지난 12일 서울외…

[나이스데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2일자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 개편을 앞두고 있다. 내년 예산안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됐고, 기재부로서 마지막 대통령 업무보고도 마쳤다. 조직 분리가 임박하면서 분리 이후 경제정책 조율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가동된다. 세 부처 수장이 정기·수시로 모여 정책 방향과 정책 수단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

[나이스데이]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산업의 해외수출이 368억원을 기록하고, 수출국도 13개국에서 30개국으로 확대됐다고 15일 밝혔다. 드론기어 해외 수출액은 2021년 57억원에서 2022년 110억원, 2023년 144억원, 지난해 232억원에 이어 올해는 58% 늘어난 368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9.4%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수출국가를 보면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즈베키스탄, 독일, 싱가포르, 일본, 영국, 푸에르토리코, 모잠비크, 벨기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30개국으로 북미…

[나이스데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사이 오피스텔 거래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8월31일부터 10월15일까지 46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4038건이었으나, 대책 후 지난달 30일까지 46일간 거래량은 5367건으로 6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오피스텔 매매는 1001건에서 1322건으로 32% 증가했다.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 등 아파트에…

[나이스데이]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 중단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조합 등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202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 합동단속 과정에서 숨진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고 뚜안씨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됐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미등록 이주민 단속 중단", "강제노동 철폐", …

[나이스데이] 한국이 미국 매체가 선정한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순위에서 프랑스, 이탈리아를 따돌리고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미국 비즈니스 매체 'CEO 월드 매거진'은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안정성, 경제적 영향력, 국방 예산, 무기, 글로벌 동맹, 소프트 파워, 군사력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와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종합 점수 94.18점으로 일본(94.31점)에 이어 7위에 올랐다. 8위 프랑스(93.55점), 9위 이탈리아(93.3점)를 앞섰다. 1위는 95…

[나이스데이]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1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식과 가상자산처럼 부동산도 거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가 매년 재산 변동 신고를 할 때 1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나이스데이] 이번 주(15일~21일)는 전국에 맑고 흐린 날씨가 번갈아 나타나는 가운데 주 초반 강원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추위가 이어지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까지 충청권과 전라권,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려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3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예상된다. 화요일(16일)은 전국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강원내륙·산지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

[나이스데이] 경찰이 15일 통일교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천정궁 등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박물관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한국본부를 포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자택, 전 전 장관의 국회 의원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수사에는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