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화)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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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됐다"며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자리 두 개가 비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건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이 회부된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2011년 말 대법관 두 명의 공백이 46일간 이어졌을 당시, 전원합의체 선고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모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대법관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조 대법원장도 윤석열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5명의 대법관을 그 절차에 따라 협의해 임명 제청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이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만을 고집하며 판을 깨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이 시스템에 의해 추천된 후보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 인선을 위해 새 판 짜기를 시도한 것 아닌가"라며 "그 결과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것이 바로 조희대표 셀프 사법농단의 전말"이라고 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추천위를 다시 구성해 새로운 후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와서 추천위부터 다시 꾸리겠다는 건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심판을 다시 고르는 위원회 쇼핑과 다를 바 없다"며 "추천위 재구성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