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화)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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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후반기 원 구성도 끝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점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본회의에서는 의석수로 야당의 반대를 짓눌렀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한시성과 예외성을 무너뜨리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기간 90일과 두 차례 연장까지 모두 소진하고도 국민이 납득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법을 고쳐 세 번째 연장의 길을 열었다"며 "법정 기한마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고칠 수 있다면, 더 이상 한시적·예외적 특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성적표도 참담하다. 심사가 끝난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됐다"며 "수사 부진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국민에게 기간 연장 청구서부터 내민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파견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 권한까지 부여했다. 법에 수사를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에 법을 끼워 맞췄다"며 "수사 실패를 덮기 위한 사후 입법이자 공권력 사유화"라고 했다.
또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려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보완 특검'은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다"며 "국민을 위한 수사는 막고, 정권을 위한 정치수사만 살려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도 만무하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인 악법을 단 한 차례도 막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받아들여 왔다"며 "이번에도 특검이 요구하고, 민주당이 법을 고치고, 대통령이 마침표를 찍는 정치보복의 삼각 공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향해 "다수 의석은 폭주의 면허도, 책임의 면죄부도 아니다"라며 "오늘의 입법 폭거와 '690일 정치보복'은 역사가 낱낱이 기록하고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