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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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총괄 TF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팀장을 맡고, 정부위원이 규제, 시민사회, 조세, 청년, 평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민간위원과 함께 과제의 적절성 검토·보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사회전반의 제도를 공정·투명·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실무자 중심의 내부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총리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 분야별 자체 TF를 통해 오는 5월까지 과제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6월로 예정된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선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총리실은 총괄 TF를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말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성과급, 인사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한편, 익명 제안이 가능한 국민 제안창구를 부처별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