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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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리기,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 등 세 가지 주제 공약을 발표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겪는 불합리함, 불편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0호 공약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착오로 해지된 예·적금을 복구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법령과 표준약관에는 착오 해지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일부 금융회사는 고객 민원이 접수된 경우 제한적으로 복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은행별 처리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주당은 대면·비대면 거래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 해지 후 다음 영업일까지 복구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청약예금 등 일부 정책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11호 공약은 소득 공백 없이 창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사업자등록을 경제활동으로 간주해 구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취업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창업은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일정 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현행 조기재취업수당을 취업트랙과 창업트랙으로 구분해 소득 공백을 해결할 계획이다. 현행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잔여 구직 급여의 50%만 지급되는데, 민주당은 지급률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수급일수 요건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12호 공약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다둥이 카드' 혜택 기준 등을 통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다자녀가구 혜택 부여를 위한 자녀 수 산정 시 '태아 포함 여부' 및 막내 자녀 연령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데, 이를 태아 포함 2자녀, 막내 자녀의 나이는 24세로 조정할 방침이다. 전국의 고궁·박물관·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복잡한 서류 없이 누리도록 호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정 대표는 "제가 요즘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분위기가 좋다"며 "응원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좋은 후보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후보가 무엇으로 어떻게 국민의 삶을 바꿀 것인지 약속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