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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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도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김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00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받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최후진술에서 "32년 동안 정치와 선거 여러 번 겪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온 것은 처음"이라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검사님도 많이 봐주신 것 같긴 하지만 저로서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정치를 그만하라는 것 같은 중형"이라고 호소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당 경선 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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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22일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3차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최종구형과 이 전 장관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면, 단전·단수 등 개별 행위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직권남용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과 특검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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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최종구형과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