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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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특공까지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전"이라며 "범여권은 이를 마치 엄청난 혜택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성실한 국민에 대해 양도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즉,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전"이라고 했다.
이어 "장특공 폐지는 사실상 세금으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시장적·반헌법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는다"며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과세 표적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정권에서는 비밀 군사작전처럼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릴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할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가진 게 집 한 채인 은퇴자분들 죄인 취급하고 국가 배급 주택 살도록 국민을 인민으로 만드는 정부는 사절"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중 겹겹의 부담 감내하고 묵묵히 세금 내고 살아온 그 성실의 대가에 징벌적 세금으로 응답하는 정권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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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