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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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오늘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우상향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거나 국제 표준에 맞추고,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이 관료들이지만,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공영역이 민간영역을 못 따라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며 "현장에서는 '이거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규정을 바꾸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편의에 기운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등 5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광역 단위에서 대규모 규제 혁신과 재정·금융·세제 등 정책 패키지 지원을 결합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로봇과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거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 번 만들어 봐야 겠다"고 공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다. 자원 배분 효율성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우선정책과 관련 주로 재정, 규제를 얘기하는데 금융 부문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많이 못했던 것 같다"며 "예를 들면 대출, 이런 데서도 지방우대를 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시 신속한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실 엄청 불안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라며 "동작이 좀 빨라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냐는 그 나라 운명을 정할 정도로 크다"며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 문화와 관련해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문제 될 일은 하지 말자(하는데) 실제 심각한 문제"라며 "열심히 하면 문제가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적극 행정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수사, 감사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뒤 처음 열렸다. 개편에 따라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남궁범, 박용진,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