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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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행안부 소관 사업·중점 추진 법안을 공유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예산이 정부 예산안보다 보다 많이 필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예산 증액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서비스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려고 한다. 이는 인허가 민원 종합시스템 운영,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1조 1500억원으로 정부안에 편성했다"며 "이는 이전 정부와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두겠다"고 했다.
또 "국정 자원 화재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 편성된 DR(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긴급 복구하는 전산 장비 구축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들을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증액 규모에 대해 "200억원 내외"라고 추정했다.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해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사회경제연대 기본법 ▲주민 자치 근거를 두는 지방자치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행안부 법안은 아니지만 진화위 특별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원들 사이 공감대가 있었고,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률로 재정비하기로 했다"며 "대표적으로 연내 조치가 가능한 10개 항목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 후속조치는 물론 인공지능(AI) 사업, 지방 소멸 대응 등 각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정부 조직 개편과 검찰 개혁 논의를 살펴보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안부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 개편에 임해야 되는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언행은 검찰 조직의 폐쇄성,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 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기득권을 휘둘리지 말고 행안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 초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진행돼 많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주면 어떨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입법사항들이 필요하다"며 "입법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