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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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김 신임 위원장에 대한 취임식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을 시작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역임한 정통 법관 출신으로, 노동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 받는다.
대법관 재임 시절에는 진보 성향 판결을 많이 낸 김영란·고(故)이홍훈·박시환·전수안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퇴임 후에는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등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법률가 출신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여러 시각이 교차할 수 있지만 저는 법률가 이전에 시민"이라며 "사회적 갈등 조정 등 법률가로서 가졌던 재판 이외의 여러 경험을 살려 소임을 다해보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문제는 저출생·고령화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가장 시급한 일은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 즉 경사노위가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다"라며 "경사노위가 협의한 결과를 존중하여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경사노위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들은 각자가 대표하는 '근로자', '사용자', '정부' 등의 권익이나 입장을 대변하지만 각자의 입장을 넘어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함께 아우를 상생 해법을 끈질기게 찾아나가는 것까지 집단지성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절차의 주재자, 조정 또는 중재자 역할에 주력하겠다"며 "논의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논의에 참여하겠지만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거나 가부 간의 결론을 성급히 내려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경사노위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서도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까지 의제를 확대하여 폭넓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며 "지역·업종과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사노위가 우리 사회의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나가야 될 중심 축이 돼야 하지만 미흡하다는 생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던 차였는데, 우연치 않게 위원장직 제의를 받게 됐다"고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연내 노사정 대표가 경사노위에서 회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고초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발품을 팔 생각"이라며 "삼고초려를 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주체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또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서로 시너지를 내고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의견 교환을 충분히 해서 발전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게 노력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