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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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규모 금융패키지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구 부총리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 분야의 '마스가 프로젝트' 금융지원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현금 투자 금액은 미 측이 당초 요구한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 납입 또한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최대 200억 달러로 제한하고, 일시불이 아닌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선 분야는 우리 기업이 주도로 추진하며 대출보증 등을 포함해 1500억 달러까지 지원한다"며 "신규 선박 건조 및 선박금융 지원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조선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 인하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의 경우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법안 등이 발의되면, 해당 법안 제안 시점이 속하는 달로 소급해 15%로 인하될 예정"이라며 "의약품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 받고, 항공기·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일부 천연가스에도 동일한 최혜국 또는 한미 FTA 관세가 적용된다. 반도체 관세 역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보장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금융패키지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연 납입 한도를 200억 달러로 조정하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시까지 한미가 각각 5대 5로 배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정 기간 내 상환이 어려울 경우 배분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었다"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엄브렐라 SPV(특수목적법인)'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끝으로 "한미 간 양해각서(MOU)가 정식 체결된 이후 이번 합의의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다"며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면 금융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 인하와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