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수)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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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고 말했다.
한반도는 1953년 휴전협정 이후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의미한다.
종전을 위해서는 한국과 북한의 의지가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세계의 수많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매우 행운이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중재 노력 등을 언급했다.
이어 "당신과 당신의 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매우 열심히 이 문제를 노력할 것이며, 우리가 합리적인 무언가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추진 중인 만큼, 향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에서 한반도 종전 문제를 직접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대북제재 해제 문제도 협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반도 종전 선언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남북 긴장 해소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2기 행정부 들어 한층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 선언을 주도한다면, 관련 논의에 한층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긴장완화라는 목표 아래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반도 종전 선언의 실효성을 두고는 찬반 양론이 갈리는 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종전 선언을 지지하는 이들은 남북간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적인 이들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만큼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져 안보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