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수)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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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청했고, 사법부는 '가능하다'며 화답했다"며 "사법부가 재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국민적 사법개혁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판중지법은 임시방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회복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탄핵 절차를 통해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고 했다.
끝까지간다 특위 부위원장 서왕진 원내대표도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은 민주당 내 TF 논의로 그칠 일이 아니다"라며 "즉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즉시, 강력하게 국회 차원의 논의에 착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위한 민주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