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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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로 비유하면, 9회 상황이다.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수사절차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 등 관련 법률 180여 개와 하위 법령 900여 개를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다음으로 수사절차법을 신설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실화할 경우, 허용되고 금지되는 수사의 절차와 내용을 세밀하게 법제화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탈법적 수사 관행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검찰 개혁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권 오남용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남은 검찰 개혁 과제까지 남김없이 끝내겠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토지주택은행' 설립 등 공급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토지주택은행을 통해 공급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운영되는 토지은행을 확대해서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토지주택은행이 직접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거나 리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토지 매수 후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면, 고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국회가 토지주택은행 설립을 시작으로 공급·세제·금융 등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