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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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빚내서 집 사는 게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며 국민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차관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루었다"고 했다.
이어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던 금감원장은 초고가 아파트를 2채나 들고 있었다. 한두 달 내에 처분하겠다더니 자녀 증여로 슬그머니 말을 바꾸었다"며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이라며 "집 있는 국민은 집을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집 없는 국민은 세금만큼 폭등한 전월세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규제 중독인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을 것"이라며 "그 결과는 민생 파탄이다. 부동산을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로 주거사다리 무너뜨리고, 전세까지 포함한 대출 규제로 서민과 청년을 월세시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정작 대통령실 고위 참모 대부분은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했다.
우 청년최고는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은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정리하겠다더니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며 "집없는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진정성이 없고, 책임의식은 사라졌다"며 "이 금감원장은 공직자로서 자격에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식 공급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중심의 일시적 공급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이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공급을 우선정책으로 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공급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정권은 LH를 통해 남양주에 5만5000호, 의정부에 약 2000호, 양주에 66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미분양 발생 지역"이라며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공급 과잉으로 추가 미분양 사태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