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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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일 북한 열병식에서 '화성 20형(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추정체)'이 소개된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열병식이 있고 새로운, 심각한 위협을 주는 무기체계가 공개되면 통상 (우리측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서 정보기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우려 해소를 위해 대국민 담화를 하든 보도자료를 제출하든 한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조용하다"고 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확보한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며 "대통령은 (북한이) 필요한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통일부 장관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가 됐다고 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위성락 대통령 안보실장의 북한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올해 안에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된다.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맞는다고 얘기하고 있다는데 정부 입장인가"라고도 물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동맹을 맺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평화를 구걸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느냐"며 "안 된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증명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며 "북한의 화해와 같은 은혜를 받겠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북한 외무성에서 한국 소속 무인기가 10월 심야에 평양 상공에 침투해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보도했다"며 "그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며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 전략적인 이유라며 'NCND', 부정도 시인도 하지 않았다"며 "무인기 침투가 V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고 너무 좋아해서 또 하라고 그랬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외환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유엔사는 남측이 DMZ에 무단출입하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한 것을 모두 정전 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이것은 이적죄로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 관계자들을 국방부에서 일단 조사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64년 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민장관으로 안규백 장관을 임명했다"며 "민간 시각으로 내란을 척결하고 국방개혁을 하라는 임무라고 생각한다. (내란) 잔불 제거를 국방부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가 돼 있다고 보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내란의 공모자임을 국방장관이 꼭 밝혀달라. 관련이 있으면 내란특검에 협조를 하라"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