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특별법 등 패트 민생법 법사위 자동회부…본회의 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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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도체특별법 등 패트 민생법 법사위 자동회부…본회의 상정 추진"

민주, 지난 4월 가맹사업법·은행법 개정안 등 패트 지정
"업계 애타게 기다린 민생법안 본회의 상정 추진할 것"
'野 당성 평가 검토'에 "실로 경악할 일…이상 찾아야"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는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 및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취업사기대책특위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민생 법안이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에 자동 회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은행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180일이 경과해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에 자동회부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5일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본회의 개의 여부에 따라 법사위 처리 시점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관련 업계가 애타게 기다려 온 민생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반대로 6개월을 낭비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히 본회의 개회에 협조해 밀려있는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즉각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납치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찬대 의원이 기존에 발의한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는 "인력 충원과 예산 현실화 내용도 담겨 있다. 민주당도 가칭 '해외 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 심사와 관련해 장외집회 참석 횟수 등 당성 평가를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실로 경악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당성 아스팔트 극우집회 참석에 따라 평가되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국민의힘 정체성은 무엇인지, 아스팔트 극우 정당임을 스스로 추종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며 "국민의힘은 제발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