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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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산재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0조2725억원이었다.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자료를 토대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에 간접손실액을 더해 산출된 것이다. 간접손실액은 하인리히 방식(휴업급여·장여급여 등 직접비+생산손실·인적손실 증 간접비, 간접비는 직접비의 4배)에 의해 직접손실액의 4배로 추정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9조9840억원 ▲2021년 32조2647억원 ▲2022년 33조4324억원 ▲2023년 36조4247억원 ▲2024년 38조1665억원이다. 5년 동안 27.3%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2분기까지 19조688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근로손실일수는 5년간 3억759만여일이었다. 근로손실일수는 사망자 손실일수에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 산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5534만3490일 ▲2021년 6049만2479일 ▲2022년 6070만1773일 ▲2023년 6384만5877일 ▲2024년 6720만8792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2분기까지는 3299만5936일이 근로손실일수로 추정된다.
정부는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늘자, 2030년까지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사망사고만인율)를 0.39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하(하한액 3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시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시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벌점을 부과해 제재금·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 등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사는 사망사고가 누적되면 등록말소와 인허가 취소를 추진하는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