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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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 오랜시간 우리 국민은 사법부 자정 노력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응답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민주당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에게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며 "쿠데타가 실패했더라도 민주 헌정을 파괴하려는 의도와 과정이 있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재판 과정을 전면 공개하며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형법 역시 내란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 선동까지 처벌 규정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사법부가 이 법을 얼마나 엄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느냐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사건을 맡고 있음에도 재판 지연과 형평성 논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대법원의 책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가 침묵하는 동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지연과 사법 개혁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단골 메뉴"라며 "대법관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재판 지연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그런데 정작 대법관 증원은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개혁을 말하면서 기득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사법권 침해라며 집단 반발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입은 분들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시 1조4000억원이 든다며 대법관 증원을 우회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유지 비용만 1조원 든다고 한다"며 "이는 서초동을 기준으로 한 계산일 뿐이다. 대법원이 반드시 서초동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꼭 강남에,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와 사법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이 부분을 제기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 해야 한다는 기이한 주문을 외치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자 헌법에 따라 중지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맞받는 것은 사법 권력을 이용해 다시 사법쿠데타를 하라는 주문에 불과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장 대표를 향해 "검찰 독재의 단맛을 못 잊고 여전히 사법쿠데타를 꿈꾸는 하수인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막기 위해 아무 관련 없는 이 대통령 재판까지 끌어들이고 아무 말 대잔치를 펼치는 장 대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은 그 어떤 억지 주장과 사법 쿠데타와 같은 시도를 하더라도 역사의 심판대는 점점 가까워 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이러한 준동 대해서 민주당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내부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외부에서 단호하게 들어오는 개혁의 칼날을 맞는 것은 숙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토록 강조하는 헌신적 사명 완수를 위해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기를 바란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명백하게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귀연 판사를 교체한다면 내란전담재판부, 조 대법원장 사퇴는 필요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사법부 판단에 "사법부가 자체의 자정 작용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팬티 바람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