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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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다"며 "헌법 지식이 부족하고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것은 광복 직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3·15 부정선거 청산 특별재판부 두 차례뿐이고, 모두 헌법에 근거 규정을 뒀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군과 같은 특수성도 없으며,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은 재판부 구성에서 제외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명해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헌재가 정한 특별재판부 허용 조건을 단 하나도 충족 못했다"고 했다.
유 운영수석은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이 분명함에도 대통령이 국민 의지를 운운하며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사법부마저 정치권이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고 위헌적 특별재판부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이 '그게 무슨 위헌이냐, 국민 뜻이 중요하다'는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에 근거가 없어도 인민이 원하면 된다는 것인가"라면서 "삼권분립은 모르겠고, 자유도 모르겠고, 망신주기 수사로 종료 위축시키고, 언론인 좌표 찍어서 자아검열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인민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수석은 또한 "이재명 정부가 자칭 개혁이라 칭하는 검찰해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중국 형사사법체계와 똑같다"며 "검찰 대신 정치경찰, 즉 공안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