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월)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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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에 선별 지급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소득 상위 10%의 정확한 기준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건보료 금액(가구 합산 기준)을 커트라인으로 정해 상위 10%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239만2013원, 4인 가구는 609만7773원이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때는 하위 80%의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가 적용됐었다.
역차별 우려가 있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1인 가구에는 소득이 연금뿐인 은퇴 고령층, 취업 준비 중인 청년층, 저임금 청년층 등이 상당수 포함돼있어 중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게 잡힌다. 실제 소득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기준선을 쉽게 넘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부부 각자의 건보료가 합산되기 때문에 외벌이에 비해 '상위 10%' 기준선에 걸리기 쉬운 문제가 있다.
2021년 상생지원금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 이하까지 지급 대상을 넓혔고, 맞벌이 가구는 현재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건보료를 기준으로 적용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건보료만으로 걸러내지 못한 고액 자산가를 선별하는 별도 기준도 마련된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생활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건보료를 계산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낮으면 건보료 기준으로는 하위 90% 이내에 들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급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더라도 형평성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위 10%'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불과 몇 만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생활 수준이 비슷함에도 근소한 차이로 누군가는 소비쿠폰을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선별 지급 구조가 실제 생활수준이나 가구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은 기준선을 넘지만 월세나 대출 상환으로 실제 생활은 빠듯한 청년 1인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이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상생지원금 때도 선별 기준을 두고 같은 논란이 반복된 바 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때는 약 40만건, 상생지원금 때는 46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시점이 달라 정확한 소득 반영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올해 7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올해 6월 소득을 반영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5월 신고한 2023년 종합소득세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최근 1년간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상생지원금 때도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로부터 증빙자료를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절차를 운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에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완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2차 소비쿠폰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구체적인 신청·지급 방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