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일)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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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 정부에 민감한 외교 현안인 수산물 규제 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증을 근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주장해왔다.
최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지난달 11일 서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 요청했다. 고이즈미 장관은 이날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산 식품에 대한 신뢰는 충분히 회복됐다"며 "조속한 규제 철폐를 위해 양국 관계 부처 간 의사소통이 신속히 이뤄지길 강력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8개 현(후쿠시마·도치기·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지바·군마·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당시 WTO 상소기구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합치한다"며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수입이 금지된 8개 현 외 지역 수산물에 대해 입국 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권고 기준에 따라 17종 핵종 분석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방사능 안전 안전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앞으로 일본 정부의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나 해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지난 6월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에 관한 공고'를 게시했다.
해관총서는 공고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장기적 국제 모니터링과 중국의 독립적 샘플 채취 및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품질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전제하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조건부로 일본의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면서도 후쿠시마현·군마현·도치기현·이바라키현·미야기현·니가타현·나가노현·사이타마현·도쿄도·지바현 등 지난 2023년 8월 이전에 수입이 금지됐던 10개 도·현은 이번 수입 재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중일 양국은 일본산 수산물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되면 점진적으로 수입을 재개한다는 데 조건부 합의를 한 바 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자체적인 검사과 국제 모니터링 참여 등을 병행하며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사례와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설명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수산물 규제 해제 압박 수위를 높일 공산이 크다.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한미일 협력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수산물 수입 해제 여부는 단기간에 결론 내리기 어려운 난제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수입 재개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그간 방사능 검사 결과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염수 방류가 현재도 진행되면서 심리적 불안이 여전한 점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수입 규제 해제 요구에 앞서 한국 정부에게 오염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증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 해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현지 인터뷰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본 아사히·마이니치·닛케이·산케이 신문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