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적 요구…사법부가 자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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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적 요구…사법부가 자초한 것"

"지귀연, 尹재판 침대축구 일관…구속 만료 따른 출퇴근 재판 막아야"
"조희대 李 선거법 파기자판·지귀연 尹 석방으로 사법개혁 자초"

[나이스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회부된 것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을 나와 출퇴근하면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란특별재판부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법안1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내란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 수사는 아직 답보 상태다. 검찰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시작돼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은 가짓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더 큰 문제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재판"이라며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은 두려워하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 콩 구워먹는 듯 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자판 대선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 자업자득"이라고도 말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 경호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직후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다는 보도를 언급한 뒤 "총격전이라도 벌이려고 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