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03:22
|
류 보좌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는 전 정부의 실패한 재정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되,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인 27조원 정도로 실시했다"며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최초로 국민에게 공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가을걷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임기 첫해에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힘을 쏟고자 한다"며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확대한 728조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정부가 제조업 재정투자를 지난 2024년 6.6조원까지 줄이는 등 성장동력 확충에 소홀했던 것과 달리, 새 정부는 AI(인공지능) 첨단산업 투자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AI 대전환, 제조업 첨단화, R&D(연구개발) 등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I 투자 예산은 올해 3.3조원에서 내년 10.1조원으로, R&D 예산은 29.6조원에서 35.3조원으로, 제조업은 7.1조원에서 9.6조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장애인 돌봄·일자리 확대·기초생활보장 강화 등의 사회 안전 매트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취약 노동자 보호·재난 예측 및 예방·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 지급 수당의 나이 상한은 만 7세에서 8세로 올리고, 청년세대의 미래 준비를 위한 '청년 미래 적금'도 신설했다. 월 5~6만원으로 지하철을 최대 20만원까지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정액 패스'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류 보좌관은 향후 40년간의 장기 재정 전망을 두고는 "장기 재정 전망이 40년 후 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제도와 경제 여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전제해 기계적으로 추계한다.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의 재정을 알리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성장 변수 변화, 지출 절감 노력에 따라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낮아진다"며 "중간 정도의 출산율과 성장률을 가져가는 시나리오로서의 2065년 채무 비율은 153%로 추계되지만, 의무 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에는 105.4%까지 낮아진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미래 정부의 정책 대응"이라며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익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은 크게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AI 대전환, 첨단산업 투자, 지역특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고, 과세에 전반한 수입 기반 확충, 성과 저조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임기 말인 2030년이 되면 장기 재정 전망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5년 단위로 향후 40년간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추계해 국회에 보고하는데, 지난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