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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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충분히 양자가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양대 노총 위원장과 함께한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노동계가 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에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문진영 사회수석이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제가 산업재해, 체불임금 등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저더러 너무 노동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며 "오히려 요새는 기업인들 접촉이나 간담회를 너무 많이 하면서 노동자 조직은 한 번도 안 봤다"라고 말했다.
또 "기업인한테는 그 이야기를 자꾸 한다. 노동자에 대한 배려 없이 어떻게 기업이 존재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계와 기업 양쪽 입장이 엇갈린 데 대해 "양쪽을 다 보면서 우리 사회가 불신이 많고, 소통도 안 하고, 대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주52시간 근무 상한제' 토론을 직접 주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분명히 동그란 것인데 한 쪽은 세모라고 하고, 한 쪽은 네모라고 하며 싸우고 있길래 '동그라미'라고 보여줬더니 (양쪽 다) 안 믿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인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일단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있을지 모르는 적대감 같은 것도 해소하고,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최근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뜻도 밝히면서 "그 문제도 한 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들의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 등을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악순환을 풀려면 대화하고 신뢰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 첫 출발이 마주앉는 것"이라며 "정부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해야 된다. 한 쪽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 뒷통수를 때렸다는 느낌을 받게 하면 (대화를) 안 해버린다"고 했다.
이어 "제가 편이 어디있겠나"라며 "모두 잘 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합 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라며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각 경제 주체들을 모아서 일정 기간 동안에 숙의 과정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한국노총은 그 과정과 결정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은 노동 입법에 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하는 동시에, '주 4.5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환기했다.
김 위원장은 "조금 더 과감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노사 간 자율 협약을 통해서 즉시 주 4.5일제 시행이 가능한 곳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최대한 권장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만큼 노동주권도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도 예외 없이 노조할 권리가 튼튼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의 안전과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원천 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통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3권이 누구에게나 온전히 부여돼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며 "(이 대통령이) 트럼프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행복메이커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불평등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노정 교섭을 제안한다"며 "노정 교섭을 통해 노정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구축하고, 대화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