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03:10
|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법무부 등 정부 측 인사와 법조계 인사 등 진술인이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수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쟁점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법사위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중수청 소속을 두고는 이견이 존재한다.
민주당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능 분리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행안부행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의원 다수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사권 집중과 민주적 통제 방안 확보 문제를 들어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두는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이 행안부 산하로 모이게 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검찰개혁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되는 것과 관련해 "생산적 토론을 해야만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굳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지선다'로 둘 중 하나 답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충분히 국민적 이해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4일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에 이어 오는 5일 입법 청문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모은 뒤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당정간 통일된 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