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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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백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흉기 피습 당시 전 정부 국정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2023년 7~9월 실시한 중앙선관위 대상 보안컬설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지원 실태, 전정부의 서해공무원 피살 및 동해 탈북어민 북송 관련 박지원·서훈 전 원장 고발 과정과 내용의 적절성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서해공무원 피살 관련 박지원·서훈 전 원장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쌍방울 수사에)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자료에서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안부수가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 중이라는 첩보 등 문건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2022년 7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자체 조사결과를 대면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정원은 수사의뢰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원장의 대통령 보고 직후 고발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직접 고발했다"고 말했다.
또 "전 정부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결론내렸으나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국정원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 첩보 및 보고서의 원본 다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2024년 1월 가덕도 피습 사건 당시에도 "국정원이 주도한 대테러 합동 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에 습격범에 대한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강서경찰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 기조실 법무처에서는 만약에 검찰이 테러로 기소했다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은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해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한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앙선관위 보안컨설팅과 관련해서도 "부정선거 연계 의혹에 대해 점검한 바 있느냐에 대해 국정원 3차장이었던 백종욱씨는 헌재 탄핵심판 증언에서 '점검한 바 없다'고 했지만 점검했다"고 말했다. 또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이상민 전 장관을 4차례 이상 만나서 부정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를 어떤 식으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는 것도 이번에 새로 드러난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은 "박 의원이 말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보위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며 "특히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대북송금 문제를 어느 정도 단정적인 분위기로 결론 낸 부분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오늘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있다. 경기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이화영이 대법에서 유죄 확정판결난 사안"이라며 "이 부분을 국정원에서 자료 검색하고 들여다본다는 사실 자체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닌가 의구심이 간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