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금체불 혼내줘야…외국인 노동자 출국 보류도 검토"

고용부 "체불기업 명단 공개,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李 "임금 떼먹고 신고해 강제 출국시키는 게 나라 망신"

입력 : 2025. 09.02(화) 11:52
뉴시스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기업의 반복되는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혼내줘야 한다"며 관련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부터 체불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틴다든지 재범한다든지 하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자료를 보니 임금을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한다"며 "저도 월급 많이 떼먹혀 봤는데, 노예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이리 쉽게 떼먹으면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처벌이 약해서 그런다. 다중을 상대로,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니까 (임금체불을) 문제 삼은 사람만 주고, 문제 삼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이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두고도 법무부에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 사람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임금 체불을 한다고 한다"며 "(미등록으로) 걸렸다고 무조건 내쫓아서는 안 된다. 사업주들이 그걸 노리고 자기가 신고한다고 하더라. 임금을 떼먹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게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임금체불은 노동자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지만, 동네 상권에도 직격탄이 된다. 임금체불이 곧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복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시키지 않는 대책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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