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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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행안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에서 나온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라며 "첫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대상 기준에 관한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됐고 두 번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의원과 행안부 관료들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는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 행안부는 ▲재산세과세 표준액 12억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2차 소비쿠폰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보정 특례조항을 두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오늘 당정에서 1인 가구의 경우에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서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소득 하위 90% 선별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윤 의원은 전했다.
소비쿠폰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이번 2차 지급은 생활협동조합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군 장병 사용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했다"며 "예를 들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하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이 그간 SOC 중심으로 진행된 것을 사람 위주로 실제 정주인구를 높이는 방안, 즉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끔 제도를 손질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는 장기적 대책을 마련·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도 전했다.
윤 의원은 검찰 개혁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은 당정 주요 안건이 아니라 의견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당정 부분은 별도 의논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5일에 민주당 내에서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를 거치고 7일 고위 당정을 통해서 통일된 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후에 필요하다면 (의논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강릉 가뭄'에 대해서는 "오늘 안건은 2가지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과 사용처 확대 방안,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관한 부분"이라며 "강릉 가뭄지역 관련해 당 차원에서 이미 지도부가 현장을 방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장기적 과제로 봐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는데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장관도 공감대가 있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를 지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말했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