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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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28조원 규모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대비 6.9% 증가한 20조3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6년 예산안은 역대 최고 규모다. 예산 증가율도 2020년 7.6% 이후 최고 수치다. 농식품부는 2022년 16조8767억원, 2023년 17조3574억원, 2024년 18조3392억원, 2025년 18조7416억원 등 1조원 안팎의 예산 확대를 이어왔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및 유통구조 혁신, 국민 먹거리 돌봄강화(5조3492억원) ▲농가소득·경영안정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9조3712억원) ▲AI 기반의 농업 스마트화, 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 뒷받침(1조8955억원)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1조6990억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493억원) 등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전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있어 농식품부도 충실히 사업을 조정하고 실제 집행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내실있게 반영했다"며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쌀 자조금 29억 도입…직장인 月 4만원 식비 지원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올해 2440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원면적은 20만5000㏊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는 하계조사료·옥수수·깨 ㏊ 당 50만원 늘리기로 했다.
또한 수급조절용 벼 등 5개 신규 품목도 추가한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공급부족 등 비상시에는 밥쌀용으로 공급한다.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쌀 자조금(29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맞춰 소비 활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전략작물산업화는 533억원에서 564억원으로 늘고 콩 비축도 3만t에서 6만t으로 확대(1532억원→3150억원)한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지 직배송,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를 186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하고 출하·정산자금 지원도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APC를 누계 115개소까지 확충(223억원→387억원)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 출하체계를 구축한다.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농식품 바우처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한다. 가구수는 8만7000만 가구에서 16만1000가구로, 금액으로는 381억원에서 740억원으로 늘어난다.
직장인들의 식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단근로자,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끼' 사업을 도입한다. 여기에 79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1~2학년 늘봄학교 초등학생 60만명 대상 과일간식 지원도 재개(169억원)한다.
박수진 실장은 "재해에 대한 대응 부분, 전략작물직불 등 유통분야 선제적 수급 예산 등을 많이 보강했다"며 "쌀 자조금은 아무래도 처음 반영되던 사업이다보니까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는데 만약 적으면 원활하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끼' 사업은 직장인에 대한 점심지원과 산단 근로자 아침밥 지원으로 구성된다"며 "대기업은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기업이 많고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해 국가책임 강화…청년농 안정적 농지 확보 예산 확대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안전망의 기초가 되는 공익직불 중 기본형 직불은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실제 집행 가능 수준을 반영하는 등 내실화하면서 선택형 직불을 3201억원에서 5164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가 소득안전망과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대책비를 모두 대폭 확대한다.
먼저 수입안정보험의 경우 대상 품목은 15개에서 20로 늘리고 예산은 2078억원에서 2752억원으로 늘린다.
농작물재해보험은 76개 품목에서 78개로, 4842억원에서 5017억원으로 늘리고 재해대책비는 16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확대된다.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성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동영농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도 도입(6개소, 26억원)한다.
이를 통해 농지 임대 등을 통한 집적화·경영규모화를 추진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등을 종합 지원한다.
청년농의 안정적 농지 확보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4200㏊로 확대하고 1조617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농이 창업 초기 희망 농지를 임차하고 향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방식의 농지도 200㏊를 공급해 예산도 193억원에서 770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 R&D 예산 15.2%↑…'제2 불닭 발굴' 60억 투입
정부는 농업 분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투자 방식(특수목적법인 설립)의 국가 농업 AX 플랫폼을 조성하는 데 705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도적 스마트농업·축산, 전후방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
노지·중소농까지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노지 작물 주산지에 1400개 농가 대상 스마트 솔루션 보급에는 103억원이 투입되고 중소농 K-스마트팜 모델 보급도 신규 지원 21억원도 반영됐다.
농식품 R&D예산은 AI, 기후위기 대응,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2612억원으로 이전보다 15.2%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AX-Sprint 300'의 일환으로 AI 기술을 응용한 농산업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신규 지원(30개 업체·675억원)한다. 스마트농업 혁신 등을 위한 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결성한다.
문화, 뷰티, 관광 등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K-푸드 해외거점공관을 지정하고 해외 권역별 수출 전략품목 발굴·육성(60억원), 전통주 수출시장 개척(10억원) 등을 신규 지원한다.
박수진 실장은 "제2의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을 한번 발굴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사업"이라며 "스타 상품을 좀 발굴을 해보자 그런 취지"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글로벌 넥스트(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출업체 운영·시설자금은 4582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수출바우처는 360억원에서 72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농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1703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69개) 중 소멸 위기 극복의지가 높은 6개 군을 공모·선정해 약 24만명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촌이 국가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정비를 137개소까지 확대하는 데 1519억원을 투입한다. 쾌적한 농어촌지역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농촌대청소사업을 68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또 농촌 빈집 철거를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105억원)함에 따라 빈집 철거와 재생을 일원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인원을 8만명으로 대폭 늘리고 96억원을 투입하며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도 월 106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정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과 연계한 인식 개선과 미래세대 교육을 지원(26억원)하고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을 지속(12억원)해 보호동물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인다.
건강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해 군견·경찰견 등 사회를 위해 봉사한 은퇴동물 입양을 돕기 위한 신규 예산 1억원을 반영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 지원 확대 등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에도 81억원 투입한다.
펫푸드·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고부가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원-웰페어밸리' 조성을 지원 예산 71억원, 국내를 넘어 태국·중동 등 유망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해외인증, 컨설팅, 박람회 참가 등 시장 개척을 지원 예산 15억원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최대한 확보·보완 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