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0 (일) 19:52
|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공무원연금)이 올해 그 폭이 더욱 확대돼 9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해당 규모 만큼의 '국민 혈세'가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수입에서 지출을 뺀 올해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는 8조6798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는 7조4712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 16.1%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재정수지는 2020년 -2.5조원→2021년 -3.2조원→2022년 -4.4조원→2023년 -5.8조원→2024년 -7.4조원이었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폭 확대는 보험료 등 수입의 경우 14조9188억원이 예상되는 반면, 연금급여 등 지출은 23조5986억원을 기록하며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총 129만254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공무원연금 지출 요인인 퇴직연금 등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등 퇴직 공무원 증가와 고령화 영향으로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역대 최대'인 69만2000명을 기록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연금지급개시 연령 도달 시 받을 수 있다.
수급개시 연령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연도별로 ▲2022년~2023년 퇴직자 61세 ▲2024년~2026년 퇴직자 62세 ▲2027년~2029년 퇴직자 63세 ▲2030년~2032년 퇴직자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 65세다.
퇴직연금 수령액은 재직 기간이 길수록 많아지며, '재직 기간 × 평균기준소득월액 × 연금지급률(1.7% 내외)'로 계산한다. 소득대체율은 60%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68만원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주요 재원인 보험료 수입은 저조한 상태다.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정부와 가입자인 공무원이 균등 부담한다. 현재 보험료율은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18%(정부 9%, 가입자 9%)로, 2020년 이후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되면서 공무원연금 적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는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연금 급여액에 연동되는 물가 상승률만 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예산정책처는 "수급자의 연금 급여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데, 2013~2020년 물가 상승률이 0.4~1.9% 범위를 유지하다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상승한 바 있다"고 했다.
문제는 매년 계속되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해마다 수조원 규모의 '국가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보전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재정이 부족할 때 국가가 추가로 부담하는 재정을 말한다. 정부는 2001년 국가보전금을 처음 투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적자 규모인 7조4712억원을 충당했다. 올해도 9조4052억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민 세금으로 이를 채우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공무원연금 재정 수지는 8년 뒤인 2033년 11조1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며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 관계자는 "해당 재정수지 전망은 2023년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당초 전망한 올해 적자(-5.6조원)보다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 만큼 2033년 적자 규모도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장기적인 재정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연금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수급개시연령 상향 등을 골자로 개혁한 이후 10년째 그대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현재는 수급자들이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는 것이 심화된 구조"라며 "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연동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