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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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2024년 52조1221억원으로 약 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진료비는 474만원에서 536만원으로 상승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3.1%에서 2025년 6월 기준 46.0%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5~2028년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25년 당기수지는 4633억원 흑자로 예상되지만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28년이면 1조5836억원 적자가 전망된다.
누적수지도 2025년 31조1000억원에서 2028년 28조4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다. 2025년 수입 18조5103억원, 지출 18조5092억원으로 균형을 이루지만 2027년 이후 지출 증가세가 수입을 초과하며 수급자 증가와 수가 인상률에 따라 재정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대한민국 복지의 마지막 보루"라며 "재정 추계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조속히 중장기 재정 안정화 대책과 고령화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