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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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세수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폭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했다"며 "그리고 이제와서 돈이 부족하다며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데 이건 자가당착이고 책임회피"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세제개편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총 세금 부담은 5조7000억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법인세 1%포인트 인상만해도 4조6000억원 가까운 부담이 증가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의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세수 결손의 근본적 이유는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전쟁, 고유가, 고금리 때문인데 정부는 마치 기업이 내야할 세금을 덜 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기업과 투자자들의 깊은 한숨과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법인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고 과세표준구간을 올리게 되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번 돈을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어떻게 씨앗은 뿌리지 않고 수확만 챙기려 하는거냐"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 조세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세제개편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더큰 정부를 만들어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많은 지출을 하겠다는 전형적인 좌파 조세 정책"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는 기업인들의 표를 의식해서 공약에 법인세 인상을 넣지 않았다"며 "그러다 당선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망국적 증세 정책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