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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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미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코스피지수는 장중 연고점 3288을 찍었다.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 5000 시대의 동력으로 삼아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협상 결과와 후속 과제를 점검하겠다"며 "민생경제와 우리 산업,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과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론 분열과 정쟁, 정치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서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억지주장을 펼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란공범인 한덕수 (전 총리)에게 (협상을) 맡겼어야 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하는데, 앞 뒤가 안 맞는 정쟁몰이이자 국론 분열과 국격 훼손의 정치 선동"이라며 "법과 역사,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주 뒤 백악관에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민생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도 그동안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정대가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 온 사안"이라며 "제도 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이 기업인 협박용으로 남용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며 "정부의 경제형벌TF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