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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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권영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는 8월 중에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양도를 단계별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 기반 시설이나 안보 관련 시설 인근 토지 거래 특별 관리 ▲실거주 의무 등이 전문가들과의 추가 논의를 통해 담길 전망이다.
그는 "6·27 정부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차단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아무런 장벽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에 많은 국민이 허탈해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만 외국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1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 국민의 신청은 16.1% 감소했다"며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만 채를 넘어섰고, 상당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은 시장 가격을 자극하고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국가 영토, 안보, 국민 주거권과 직결된 문제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규제 격차로 인한 불합리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부동산은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상호주의를 법안에 담기는 어렵다는 게 오늘 토론회의 결론"이라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과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TF는 이날 오전 당 정책위원회 주재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다주택자 제약 등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반면 외국인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현금 거래를 이어가는 현실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