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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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인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다만 당시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받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는 4~6개월 월 120만원에서 200만원(통상임금 100%)으로 인상된다. 7개월 이후엔 120만원에서 월 160만원(통상임금 80%)으로 오른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