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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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여수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고자 마련됐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내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정원이 미달하는 기관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이사는 기관 소속 노동자 중 공개모집 등을 거쳐 임명되며, 비상임이사로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특히 조례는 노동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보 제공과 활동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차별 금지 등 기관장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안건 제출권·정보열람권 등 실질적 권한도 보장했다.
민덕희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조직의 상생 문화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될 때 비로소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도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